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의와 긍정적, 부정적측면과 개인적 견해

소개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정의와 내용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의와 내용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부정적 vs 긍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측면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외에도 많은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으로 일본과의 협정체결을통해 안보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정보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함이며, 북한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군사정보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긍정적 vs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서로의 군사 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7대, 지상 6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위성2기와 야간·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 100여대의 해상초계기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북정보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중 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사협력이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준다거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책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완벽히 대비된 후에 이뤄질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