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응

소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사례와 입장, 개입배경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까지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개입
1-1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1-2 팍스콘 노동환경문제

2 미국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
2-1 미국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
2-2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배경
2-3 미국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본문내용

1 중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개입
1-1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1) 실태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는 탈북자는 대부분 강제노역•고문•사형 등으로 사망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중국은 매년 적게는 4800여 명 많게는 8900여 명의 탈북자를 북송, 북한의 기아로 인한 대량 탈북이 1995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7년간 강제북송 된 탈북자는 10만 명 안팎으로 추정
이는 1982년 중국이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는 사항
2) 미국의 개입
미국정부는 공개적으로 UN인권이사회에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시
미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는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에서 “중국이 난민조약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 미국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이 받아준 각국 난민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지금까지 130명의 탈북자만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점을 지적
오바마 대통령曰 “북한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권상황, 탈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정보의 자유 확대와 인권 및 법치 증진, 북한 내 시민사회의 기반을 놓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참고자료

· 중국외교정책 [명인문화사,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t]
·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 [시대의창, Noam Chom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