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의 가족복지 정책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소개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정책과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시오. (단,외국은 자신이 선호하는 1개국을 선택)

목차

1.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스웨덴을 중심으로
(1) 부모보험과 부모휴가
(2) 아동수당
(3)공공보육서비스
(4) 빈곤가정 아동의 공공지원

본문내용

A.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및 변화과정
1.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스웨덴을 중심으로

(1) 부모보험과 부모휴가
부모역할과 고용을 병행하기 위한 모범적인 가족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스웨덴을 언급할 수 있다. 스웨덴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직과 소득 유지를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부모보험을 실시(parental insurance)하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아동이 출생하면 아동 1인당 450일간의 부모출산급여를 부여하는데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양쪽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0일간은 임금의 85%, 그 후 210일간은 75%, 그리고 그 후 90일간은 하루에 60sek을 지급받는다.(총 합계금액: 약 8만달러) 이 외에도 임시적 현금급여라고 하여,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신생아 출산 시 10일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얻도록 되어있는 점이다. 둘째는 임시적인 아동보육을 위한 현금급여가 있어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연간 아동당 6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0일의 추가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의 75%를 보장받으면서 총 120일간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