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문헌고찰

소개글

아동성범죄에 원인과 대응방안 분류,한계점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써잇습니다.

목차

Ⅰ. 정의

Ⅱ. 원인

Ⅲ. 특성
1. 가해자의 유형
2. 피해자의 특성
3. 피해 현황

Ⅳ. 아동 성범죄의 대응방안
1. 접근방지대책

Ⅴ. 현행제도의 한계
1) 가해자 중심의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
2) 피해자 측면을 감안한 대책의 부재에 따른 한계

Ⅵ. 개선방안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의

‘아동’은 형법상 동의나 강제력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간음 추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제05조0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대상이며,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성범죄 중 폭행 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등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 ‘성폭력범죄’라 할 수 있다.
Ⅱ. 원인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유전적·본능적 성향이 아주 강하게 존재하고, 사회체제가 형식적으로는 그와 같은 공격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부장적 사회가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성적 지배를 하겠다는 본능적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성인여성에 비해 아동은 힘이 없고 접근하기 쉽다.

<중 략>

Ⅴ. 현행제도의 한계
1) 가해자 중심의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
가해자의 신상공개 등 가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제도가
‘발생된 범죄’를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사건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로 판명된 자를 대상으로 강간이 범죄행위이고 합리화 될 수 없는 행위임을 교육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재사회화 하고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하는 것 모두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교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수 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실제 가해자가 공식적인 가해자가로 드러나게 하려면 신고율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려면 신고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측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정혜욱,“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년
정현옥,“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년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구글 , http://www.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