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찬반 파워포인트 자료

소개

상속세 관련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상속세 내용, 변천과정, 관련법률, 국가별 상속세, 찬반 논쟁 등 포함

목차

1. 상속세의 의의
2. 우리나라 상속세의 특성과 변천과정
3.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4. 상속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5. 상속세의 주요내용
6. 상속세의 계산 방법
7. 상속세의 세율
8. 국가 별 상속세
9. 상속세의 찬반 논쟁
10. 상속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11. 상속세 폐지 반대 미국의 부호들
12.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현황
13. 상속세 관련 여론조사

본문내용

상속세의 의의
1) 상속제의 정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2) 상속세의 대상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동법 제7조)
-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봄(동법 제8조 내지 10조)
-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함 (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중략>

외국의 상속세 완화추세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각각 1972년 1977년 1992년에 상속과세
폐지,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 스웨덴도 2005년부터 상속과세 폐지 .
- 미국은 2011부터 증여세만 존속시키고 유산세 폐지 예정
-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 : 2004~2005년 상속세를 없앤 대신
상속 시점과 처분 시점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으로 전환

<중략>

여론조사
3) 얼마의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까?

-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우자,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는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