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국공립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A+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의

2.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

3. 국공립보육시설의 위상과 역할

4.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

5. 각국의 국공립보육서비스 사례

6. 국공립 시설운영의 장기적 개선방안

7. 국공립보육시설운영의 단기적 개선방안

8.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의 통합 개선방안

9. 기사 스크랩

본문내용

가. 정 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2) 운영방법
○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위탁 운영 시 유의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