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자금] 공적자금

소개

논문대회 나간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 자료도 없고 하여튼 이걸 쓴다고 고생 엄청 많이 했어염..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여..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여튼 이걸 다운받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공적자금의 정의·조성방법 및 담당부처 2

Ⅲ. 1997년 구제 금융당시 공적자금의 조성배경 3

Ⅳ. 공적자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4
1. 운 용 실 태 4
2. 미국·일본·노르웨이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투입자금 회수실적 9
1) 미 국 9
2) 일 본 9
3) 노르웨이 10
3. 공적자금 운용의 문제점 10
1)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소요 11
2)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 11
3) 공공자금의 불법·남용 12

Ⅴ. 외 국 사 례 13
1. 예금보험의 사례 13
1) 미 국 13
2) 북유럽 3국 13
3) 일 본 14
2. 부실채권 처리기관의 사례 15
1) 멕시코의 FOBAPROA 15
2)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16
3) 미국의 RTC 18
4) 종 합 20

Ⅵ. 2002년 현재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 21
1. 지난 5년간의 변화 21
2. 외환위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 22
3. 앞으로의 과제 22
1) 재정의 건전성 확보 22
2) 공공개혁의 지속 추진 23
4. 보완해야할 문제점 23
5. 우리 공적자금의 바람직한 방향 24

Ⅶ. 결 론 25

<표차례>
표 부실채권정리기금조성규모 변경 3
표 공적자금 투입규모 4
표 정부기준 공적자금에서 누락된 분 4
표 공적자금 회수내용 5
표 공적자금 투입형태 5
표 2001.3월 현재 공적자금 규모 6
표 주요국의 GDP대비 공적자금 투입액 7
표 공적자금(협의)의 지원 및 회수내역 7
표 공공자금의 지원 및 회수 내역 8
표 10 일본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투입자금 회수실적 9
표 11 노르웨이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투입자금 회수실적 10
표 12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요소 11
표 13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 11
표 14 공공자금의 불법·남용 12
표 15 미국, 멕시코, 스웨덴 3국의 부실채권 처리기관 19

본문내용

1997년 11월에 발생한 한국의 通貨危機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 통화위기에 대한 여러 분석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동성 부족,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과 이에 따른 신뢰성 상실을 꼽을 수 있다.

유동성 부족은 은행과 기업의 과도한 단기자금차입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계획성 없는 자금의 운용과 정경유착의 결과로, 대기업과 정치가 연계되어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대마불사”라는 당시의 신조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한국 경제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도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기초 조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양호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통화는 태국과는 달리 달러화에 고정적으로 연계 되어있지 않았으며 나름대로의 시장실세를 반영하여 변동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97년 6월말 기준, 태국 바트화는 16.1%나 과대평가 되었으나 한국 원의 실질환율은 1.7%밖에 과대평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원화가치의 급속한 붕괴는 가히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평가했다. (Michel.P.Dooly, Menzie.D.Chin)

그러나 97년 말 통화위기 속에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급히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왜 무기력하게 잠식만 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는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는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관행으로 부실한 대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이를 횡령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리, 집권 말 구심점을 잃은 정책표류와 그 실패로 인한 공적자금의 추가지출 그리고 편법, 부당한 용도로의 사용 및 무원칙한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IMF 구제금융 5년에 접어든 오늘, 공적자금의 실태와 운용방법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낙관적 한국경제를 위해서 지향해야 할 공적자금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공적자금백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 ·맥킨지 금융보고서 (1999년 11월, 맥킨지 금융팀)
· ·금융의 세계화 (2002년 3월, 프랑수아 셰네)
· ·세계금융전쟁과 한국의 대응 (유관희, 김인호)
· ·금융제도와 거시경제 (1998년 2월, 미쉘 아그리에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