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 주인없이 함께사는 세상

소개

국내외의 환경정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특히 이천공장사건, 삼성전자 노동자사건, 미군 고엽제사건등을 현지에서 조사해 환경정의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대간 환경정의와 생물종간 환경정의도 짚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정의란?

2. 해외의 환경정의 사례

3. 한국의 환경정의 사례
1) 에너지 빈곤층
2) 이천공장 사건
3) 삼성전자 노동자
4) 외국인 노동자
5) 미군기지 고엽제 사건

4. 세대간 환경정의

5. 생물종 간 환경정의

6. 토론거리

본문내용

[논문] “나무도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
(Should Tree Have Standing) ,1972년
자연물에 대한 법적 사고가 인간의 관점이 아닌 자연물 자체의 행복을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지배대상이 아니라 인간도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연의 권리, 논의의 시작
종간의 환경정의
크리스토퍼 스톤
(Christopher D. Stone)

네바다의 미네랄 킹이라는 계곡에 월트디즈니사가 리조트 계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Sierra club이 리조트 개발을 반대하여 개발허가의 위법선언을 구한 사건
- 1972년 4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 소 각하.
더글라스 판사 (소수 의견 제시)
“자연의 생태적 균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은, 보호의 대상인 자연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자연물의 소송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첫 사례
자연의 권리_소송사례
종간의 환경정의
미국
Sierra Club v. Morton 사건

이후, 강이나 새 등의 이름으로 자연보호단체를 대리인으로 삼아 제기되는 소송이 때때로 이루어짐
자연물이 원고가 되어 소가 제기된 사건은 대체적으로 위기종보호법에 규정된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지역을 보호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희귀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하와이 새 빠리야 사건(1979), 북부점박이올빼미사건(1988), 하와이 까마귀 사건(1991), 플로리다 사슴사건(1994), 바다오리사건(1996)
자연의 권리_소송사례
종간의 환경정의
미국

1995년 2월 23일, 가고시마 지방재판소
동물을 원고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
골프장 개발을 위한 가고시마현지사의 삼림법에 근거한 산지개발허가에 대하여 제기한 최소소송에서 아마미섬의 야생토끼를 원고로 내세움
2001년, 소 각하(원고적격의 결여) / 2002년 항소기각
희귀종 철새인 큰기러기 소송 (1995)
‘자연물의 법적권리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각하됨
자연의 권리_소송사례
종간의 환경정의
일본
아마미쿠로우사기(야생토끼)소송

1988, 함부르크 행정법원
북해 바다표범들이 떼죽음을 당하자 이들의 이름으로 서식환경에 독성중금속 유입 방지를 구하는 소송 제기
오로지 인간에게만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인간만이 그를 비인격적인 자연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정신적 능력에 따라 특수한 인격적 존엄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며 기각
자연의 권리_소송사례
종간의 환경정의
독일
북해바다표범소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