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소개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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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구 전망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될 전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양인구가 감소
젊은 세대의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증가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
노인인구의 증가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나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가입자의 증가는 이에 못 미칠 것이기에 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 (조명덕. 2010)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노인부양 부담증가(국민연금)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08

경제성장 저해
소비와 저축이 감소하며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경제성장 저해
저출산 현상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인구의 감소,
즉,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 동력의 잠식으로 이어지게 되며
잠재 성장력을 위축

경제성장 저해
고령화의 급진전과 맞물려
노동력이 고령화함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저하
(조남훈. 201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참고자료

· 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이삼식, 2010.
· 저출산 원인과 구조와 정책방향, 이삼식, 2006
·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명덕, 2010.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소현정, 2007.
·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정성호
·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황해법 2006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배민환 ,2007
·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박숙자 ,200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index.jsp
· 통계청: http://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main&catgrp=ns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