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와 법

목차

I 序說
1. 스포츠 사고의 분류

Ⅱ 本論
1.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
1) 형사책임(刑事責任)
(1) 폭행·상해치사죄(暴行·過失致死罪)
(2) 업무상 과실차사상죄(業務上 過失致死傷罪)
2) 민사책임(民事責任)
(1) 지도·감독(指導·監督)의 과실
(2) 시설·설비(施設·設備)의 하자

Ⅲ 結論
1.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1) 목적과 배상책임
(2) 배상기준
(3) 손해배상액 산정
(4) 손해배상액 청구소송사례
(5) 구상(求償)
2) 학교안전 공제회
(1) 현황
(2) 사업내용 및 범위
(3) 보상의 대상과 범위
(4) 보상의 종류 및 기준
(5) 구상
※參考文獻

본문내용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는 상대에게 태클 한다거나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서로 격렬하게 부딪치게 되며 기계체조 또는 다이빙 같은 종목은 좋은 연기를 위해 두려움과 상해발생의 확률이 높은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 훈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의 기자재를 이용한 스킨스쿠버, 헹글라이딩 그리고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등은 묘미와 스릴이 증대하면 할수록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뒤 따르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 종목별 특성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거나 스포츠 경기 중 자기능력이 이상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나 분위기 그리고 지나친 승부욕이나 투지에 의한 무모한 동작 등 상황이나 경기 분위기에 따라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 소리가 높다. 순수한 즐거움을 위하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던 간에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나아가 불구가 된다하면 스포츠의 효과보다는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사고가 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후대책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여부, 책임의 한계, 보상무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켜서 법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참고자료

· 부찬 법학의 기초이론, 대웅출판사, (1994)
· 박영일, 심재영 체육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관한 연구, 상지대 논문집 제14집
· (1993)
· 배경철 체육수업중 안전사고 유형 및 법적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단국대 석 사학위 논문. (1992)
· 김광윤 학교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 (1988)
· 손석정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체력과학연구소 논집 창간호 (1996)
· 이유복 학교체육지도시이 사고와 법적책임에 과한 연구, 공주교대 논문집 제19집 (1983)
· 기사- 1.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각막파열상을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5.3. 민사합의 22부) 한국일보, 1995.5.4
· 2. 수영장물에 뛰어들다 바닥에 부딪쳐 머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지법 1995.8.8. 민사합의 41부) 조선일보, 1995.8.9
· 법원 행정처(1993). 하급심판 편결집 제1권
· 법원 행정처(1994). 법원공보 제960호, 제972호
· 법원 행정처(1996). 판례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