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과 저작권 레포트

소개

전공관련 저작권, 영화

목차

1. 전공 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조사······························································1

2. 특수사례 선택····················································································4
1) 사실 관계 조사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나의 견해

3. 영화관련 보호법·················································································7

4. 참고문헌···························································································7

본문내용

전공 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1. 전공 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조사

1) 불법 영상물 유통
영화 ‘철의 여인’을 비롯한 아카데미작 영화들이 인터넷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 예전에는 캠코더를 영화관에 가지고 들어가 촬영해서 유포 시키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캠코더로 찍은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불법 유포를 하더라도 다운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불법 유통 영상은 블루레이 급이라서 문제가 컸다.
심지어 ‘철의 여인’은 모 국회의원 블로그에 캡처된 장면이 올라와 저작권과 불법유통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영화 또는 음악을 다운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불법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올라오지 않지만, 불과 6개월, 1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은 불법 다운로드의 천국이었다.

2) 포털 사이트의 함정
최근 개봉된 영화 ‘언어월드 4: 어웨이크닝’도 불법다운로드의 피해를 입었다. 이 영화는 마니아층이 있음에도 흥행에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불법다운로드 때문이었다. 외국 영화들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P2P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바로 한국어로 만들어진 자막이 빠르게 유포된다. 이러한 중심에 있었던 것이 포털 사이트다. 포털사이트 에서 직접적으로 영화를 불법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자막을 구하거나, 영화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3) 영화 음악 저작권
영화에서 사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영화에 쓰이는 음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처 음 부터 영화에서 음악이 중요하게 쓰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영화에서 음악은 뗄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어떤 영화는 영화보다 영화에 쓰인 음악이 알려져, 영화의 흥행에 영향
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하며 떠올리는 많은 음악들이 영화에 서 쓰인 경우가 많다. 영화에서 음악은 내러티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이 음악의 역할이며 기능이다.
만약 음악 저작권 때문에 영화에 쓸 음악이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최악의 경우 영화는 매우 심심한 영상이 될 것이다. 관객이 TV가 아닌 영화를 보러 돈을 지불하고 오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관객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 특별한 것을 보고자 영화관
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지불한 대가를 바랄 것이다.

참고자료

· 임상혁, 『영화와 저작권』, 세창, 2004.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2』,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 김미현 외 6명,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정책센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