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인권기구

소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인권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도주의 및 인권 규범의 근원

2. 인권제도와 운영원리

3. 인권 거버넌스의 과정

4. 활동 중인 전 세계적 인권거버넌스

5. 세계화 시대의 인권확장

본문내용

-국제연맹
인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음.
국제연맹은 위임통치위원회를 통하여 관리감독
* 위임통치위원회
위임통치위원회는 사찰권을 비롯한 실권 없음.
BUT 행정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라는 평가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을 설정.
난민구호를 위한 첫번째 난민기구 창설

<중략>

인권증진
UN의 역할
UN은 냉전종식 이래 인권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행해왔다.

이전 냉전과 UN회원국 중 비민주정부의 수적 지배는 UN이 민주화와 정치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함.

UN은 국제인권레짐의 규범, 기준 및 원칙과 개발의 계획, 정책 및 과정을 통합.

UNHCR은 다수의 UN 전문기관에 의해 지원받으며 UN의 증진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주요한 책무를 지님.

<중략>

여성에 대한 폭력(계속)
1976년 여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조직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 폐지에 관한 협정(CEDAW)의 채택

EU 회원국들은 성폭력과의 전쟁을 수행, 이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국가들 내부의 강력한 페미니스트 로비의 결과.
마스트리트 (1993)과 암스테르담 조약(1997)은 중요한 운영원리 설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