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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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및 성질
1.의의
(1)임차권의 양도
(2)임차권의 전대
2.양도와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
3.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의 법률적 성질

Ⅱ.임대인의 동의
1.임대인의 동의의 성격
2.임대인의 동의의 청구
3.동의에 대한 철회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1)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2)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3)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2.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전대
(1)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2)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3)임대인과 전대인의 관계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와 전대의 법률관계
1.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2.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전대
(1)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2)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3)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Ⅴ.전대의 종료
1.임차권의 소멸에 의한 전차권의 소멸
2.전대차의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여부

본문내용

Ⅴ.전대의 종료
1.임차권의 소멸에 의한 전차권의 소멸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한다. 그러나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를 임대인과 전대인이 합의로 종료케 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 제631조). 제631조는 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다. 또한 임차인이 그의 임차권을 포기하는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의 종료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전차인의 전차권의 기초를 잃지 않게 하는 한도에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관계가 존속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종료한다.
2.전대차의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여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기간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강봉석, 채권각론 법문사 2007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박성렬, 채권각론 유스티니아누스 20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jbsonw/jbso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