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목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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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위임의 의의
2. 법적 성질

Ⅱ.위임계약의 성립과 목적

Ⅲ.위임의 효력
1. 수임인의 의무(제681조~제685조)
(1)위임사무의 처리의무
①수임인의 선관의무
②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③수임인의 복임권의 제한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①수임인의 보고의무
②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의전의무
③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2.수임인의 권리(=위임인의 의무)(제686조~제688조)
(1)수임인의 보수청구권
(2)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3)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채무대변제청구권과 담보제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Ⅳ.위임의 종료
1.종료원인
(1) 임의해지의 자유
(2)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과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2.위임종료시의 특칙
(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본문내용

Ⅰ. 위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위임의 의의
제 68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단순한 호의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위탁받은 사무를 그의 재량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을 받는 고용계약과 다르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구별된다.
2. 법적 성질
무상위임이 원칙으로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수지급을 정할 경우 쌍무 유상계약이 된다.

Ⅱ.위임계약의 성립과 목적
1. 위임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위임계약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편무 무상계약이다.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임인의 보수지급의무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때에는 유상 쌍무계약으로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위임계약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은 감기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중 략>

2.위임종료시의 특칙
(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에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이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에서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진원출판사.
· 곽낙규의 X 알고리즘 민법(채권법). 곽낙규 저. 정월출판사.
· 최신 계약실무 • 이론총서. 박종훈 최석범 이해우 저. 법률미디어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