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법의 성립과 그 의의

소개

양세법이 나오게 된 배경,
至德 年間 이후의 주요 재정정책과 양세법의 내용,
양세법 시행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머리말

2. 兩稅法 制定의 背景
1) 戶口 數의 감소
2) 兵政의 紊亂과 藩鎭의 跋扈

3. 兩稅法의 成立과 內容
1) 至德 年間 이후의 주요 재정정책
a. 戶稅와 地稅
b. 靑苗錢과 地頭錢
2) 兩稅法의 內容

4. 兩稅法 實施의 意義와 問題點

5. 맺음말

본문내용

賦稅는 국가의 주요한 재정 수입원이다. 전제주의 중앙 집권제의 발전으로 관료기구가 확대되고 각종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세에 대한 입법도 끊임없이 발전했다.
唐代의 부세제도의 시작은 租․庸․調인데 이것은 租․調․役․雜徭라는 네 가지의 부담체계를 포함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조용조는 均田制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균전제에 의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은 균전농민이 일정액의 조․용․조의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의 부족, 장원 등의 사유지 형성, 부병제의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점차 逃戶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토지를 이탈하였으므로 균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安史의 亂 이후 더욱 심해졌는데 따라서 조․용․조의 세수에 기반을 두었던 당 왕조의 재정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그리고 안사의 난 이후 균전 법령이 한 장의 空文이 됨에 따라 농민의 토지 소유가 불균등하게 되어, 당 왕조는 균등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조용조적 수취 체계를 더 이상 밀고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국가 권력이 인민을 파악하는 능력이 후퇴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 중기 이후 사회․경제상의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粉食의 유행으로 제분업자는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었고, 2년 3모작의 새로운 농법이 도입되어 부농의 수입은 더욱 증대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교통의 요충지에는 각종 상업이 발달하고 그 주변에는 여관업, 창고업, 주점 등이 번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용․조의 세제의 붕괴와 안사의 난 등으로 이미 재정이 파탄된 당 정부는 이들의 영업행위와 재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부세제도를 강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780년 楊炎의 건의에 따라 德宗이 실시한 兩稅法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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