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류의 전자화

소개

과거의 일반 종이서류에서 현재는 무역서류가 전자화되어 빠르게 무역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서류의 전자화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서류의 전자화
1)의의
2)배경

2. 전자식 선하증권의 등장배경
1)선하증권의 위기
2)선하증권의 위기의 해결책과 한계

3. 전자식 선하증권
1)의의
2)기능
3)종이 선하증권과 전자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4)종류
5)볼레로 전자식 선하증권

4. 전자신용장
1)의의
2)효과

5. eUCP
1)제정배경
2)적용범위
3)주요 내용

6. 결론

본문내용

◆ 전자식 선하증권의 등장배경

1. 선하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선하증권이 운송수단의 고속화, 항만체계의 자동화, 하역의 신속화 및 전자문서의 상용화에 의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화물운송은 고속선반과 빠른 운송업무처리로 인하여 목적지에 도착이 빨라진 반면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통한 매입절차, 우편을 이용한 전달절차, 수입국에서의 인수절차 등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운송서비스의 고속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수출입의 경우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항공편으로 발송한 선하증권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선하증권은 대륙 법 에서는 운송품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또는 영미법에서는 권리 증권으로서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운송품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선하증권의 위기 또는 고속선의 문제라고 한다.

2. 선하증권의 위기의 해결책과 한계
(1) 실무적 해결방안으로 화물선취 보증 장(Letter of Guarantee)과 보증도(Trust Receipt)가 있다. 화물선취 보증 장은 수화주가 원본선하증권 대신에 선사에 재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이것은 반드시 거래은행의 배서1)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보증도는 운송물의 인도에 관하여 운송물의 매수인이 은행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후일 선하증권을 입수하는 즉시 이를 운송인에게 인도할 것과 증권과 교환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 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 가능성이 존재하며 보증도는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됨으로써 운송인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야기한다.
(2) 해상화물운송장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취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양륙항 까지 운송하여 지정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여 발행하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이의 제시 없이도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운송 중 전매의 필요성이 없거나 신속하게 수하인에게 인도될 것이 요구되는 거래에서 그 효용가치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