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시험 1회 해설 직접작성

소개

법조윤리 시험 1회 해설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법조윤리 시험은 조문 위주이기 때문에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의 법조문을 참조하여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목차

37. ① 틀림.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따라서 업무제휴관계라도 乙에게 상담료 일부를 지급하면 안 된다.
② 옳음. ④ 틀림. 256쪽.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따라서 법률상담을 한 것을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③ 틀림. 227쪽. 이 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서 변호사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 제1조).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본문내용

법조윤리시험 1회


1. ① 옳음. 30쪽.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변호사 윤리강령 제 1호).
② 옳음. 44쪽. 2007.7.26. 2006헌마334 결정.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2조 4항). 따라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
④ 옳음.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의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2조 3항).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2. ① 옳음. 370쪽.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징계규칙 49조 1항).
② 틀림. 이러한 규정은 없는 것 같다.
③ 틀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이다(변호사 징계규칙 53조 2호). 따라서 3년이 틀렸다.
④ 틀림.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 징계규칙 52조 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다.


3. ③ 옳음.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 51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인이 공증한 사건이므로 설명하고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인섭 외6인, “법조윤리-제2판”, 박영사, 2011.
· 법조윤리 법령집,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