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하는소득분배

소개

양극화하는 소득분배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한국 경제론 수업에서 에이쁠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분배의 악화
2. 빈곤문제의 해결
3. 사회안전망은 튼튼한가
4.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습

본문내용

1. 소득분배의 악화
소득분배란 무엇일까요?
경제 활동에서 분업에 의한 생산을 통해 산출된 생산물이나 소득이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
소득 분배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조성하는 주요한 경제 문제로, 분배 방식은 각 사회의 경제 체제에 따라 다르다.

<중 략>

다.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장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많이 줄어들어 현재 중산층이라고 해도 언제 하류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고 있다.



다.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2. 중산층의 소비 심리 위축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 증대
특히 최근의 소비 위축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특징.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 증가.
현재 소득 수준이 크게 줄지 않았더라도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신을 중산층보다는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의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
종합하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관적인 계층 귀속감에서 중산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차 원유파동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유럽도 실업이 늘고 복지지출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중산층의 감소가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지기 전에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 한국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지니계수 국제비교
한국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0.298을 기록하여 같은 시기의 멕시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보다 낮고 1980년대 초의 프랑스나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8(2000년)로 높아졌다. 그 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 멕시코,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로 전락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