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성립과 발전

소개

법학

목차

제 1장 서론 <작성자 : 김준홍>

제 2장 재외선거의 의의 <작성자 : 김준홍>
1.재외국민의 의의
2.선거의 의의

제 3장 재외국민선거의 해외사례<작성자 : 이예슬, 신지혜>-6
제1절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과 쟁점의 사례
1.로마
제2절 외국의 입법례
1.영국
2.미국
3.독일
4.일본
5.기타외국입법례
6.소결
제3절 재외국민 선거절차에서 우려되는 점

제 4장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선거 <작성자 : 김준홍>
제 1절 우리나라 재외국민 선거권 도입과 폐지과정
1.도입과정
2.폐지과정
3.재외국민 선거권 도입과 폐지이유
제2절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경과
1. 도입경과
2. 국회입법경과

제 5장 결론 <작성자 : 이예슬, 신지혜>

제 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세계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에 속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에 매해 6-7월에 찾아와 여름을 보내고 돌아가고는 한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머물던 저어새가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점점 자리를 뺏기며 인천의 송도에 마지막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자리였던 송도 역시 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저어새는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자기의 땅이라고, 개발을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있을 것인가? 저어새의 경우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겠지만,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또한, 재외국민이 한 나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가짐으로써 인해 그 동안 귀 기울이지 못했던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재외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재외선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국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재외동포정책 중에 하나로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선거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4판; 박영사, 20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각국의 재외선거제도(2007. International IDEA편)」, 일지사, 20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10. “해외부재자 투표에 관한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일본 공직선거법령집 2004.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독일 연방선거법,2004」
· 일본재외선거연구회 편, 「일본재외선거편람」, 2007
· 외교통상부, 「2009 재외동포현황」
· 2.논문
· 강경근, “재외국민첨정권 법제회의 제문제”, 재외국민참정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8.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김종법, “재외동포 참정권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 「ok times」
· 이종훈,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 해외부재자투표제도 재도입방향” , 「ok times」
· 정극원, “재외국민 선거건부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3.기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8. 12,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네이버 블로그 임프로의 여행과 이야기 http://goodnet77.blog.me/130108517745
· blog.chosun.com/kdmy 독인연방 선거법발췌
· 전유럽한인대표 신문 유로저널www.eknews.net
· blog.chosun.com/kyoungbi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