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이전 정책의 한국 적용

소개

미국 무기이전 정책의 한국 적용

목차

1. 서 론
2. 무기이전 억제정책의 수립과 내용
3. 철군계획과 대한무기이전의 상충성
4. 미 의회의 장비이전에 대한 비협조와 카터 행정부의 대응
5. 결 론

본문내용

2. 무기이전 억제 정책의 수립과 내용

카터 행정부는 국제체제가 다극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었던 1970년대 새로운 국제질서 위에서 출범했다. 카터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도덕적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표방한 닉슨-키신저(Henry Kissinger)와 달랐다.14) 카터 대통령은 힘과 도덕적 원칙 사이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미국 외교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카터 행정부는 군비경쟁을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면서 핵무기 경쟁, 핵확산과 함께 재래식 무기 이전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최대 무기생산국인 미국이 재래식 무기이전에 책임이 있으며 제3세계에 대한 과도한 무기이전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 카터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재래식 무기이전에 대한 네 가지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16)

1. 공급국과 수요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적 군비통제 의제로서 재래식 무기이전 억제를 추진하겠다.
2. 미국의 무기이전을 이전보다 더 많이 억제하겠다.
3. 무기판매를 촉진하지 않도록 서구 공급국 뿐 아니라 소련과도 협력하겠다.
4. 무기 생산력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무기억제 노력을 지지하겠다.

또한, 무기이전 억제정책은 당시 카터 행정부가 처한 국내의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17) 카터행정부의 밴슨(Benson) 국무차관은 무기이전 억제가 카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8) 첫째, 1970년대 세계적 무기이전 추세는 급격히 증가하는 무기이전 총액, 첨단무기 확산의 가속화, 공급국의 과점상황 지속, 중진국의 무기수요 증가, 일부 수요국에 대한 무기이전 다양화, 제3세계 국가들의 무기생산 증가를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서유럽, 일본 등 선진 공업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세계적 무기이전의 규모와 복잡성도 현저히 증가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무기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에는 아랍-이스라엘 전쟁, 석유가격 인상 등 국제적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둘째, 미국 내에서도 국제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압도적 위치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논쟁이 있었다. 1970년대 급증하던 무기이전에 대해 최대 무기판매 국가인 미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에서 군비통제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닉슨-포드 행정부의 무기이전도 비판을 받았다.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에 따르면 무기이전은 미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자기방어와 지역적 주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