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든어택과 아파트 단지 내 애완견으로 본 법의 준수

소개

우리 사회엔 법이 존재하며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 있고,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서든어택과 같은 게임을 할때 부모들이 쉽게 주민번호 사용을 허락하죠.
반면 애완견의 관리, 예를 들어 목줄착용, 배설물 치우기 등은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A+ 받은 과목이며 레포트 점수도 30점 만점에 3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 : 서든어택 도용
1. 개요
2. 관련 조문 및 규정
(1) 청소년보호법
(2) 주민등록법
3. 사회적 이유
(1) 폭력성에 대해 관대한 태도
(2) 가족 간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

Ⅱ. 잘 지켜지는 사례 : 애완견 관리
1. 개요
2. 관련 조문 및 규정
(1) 동물보호법
(2) 경범죄처벌법
(3) 공동주택관리령
(3) 서울시공동주택자체관리규정
3. 사회적 이유
(1)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
(2) 애완동물 문화의 발달
(3) 사회적 제재의 강화
(4) 법적 제재의 강화

Ⅲ. 결론 : 사회적 맥락에서의 법 준수
1. 개요
2. 지키지 않게 되는 법
3. 지키게 되는 법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자녀가 게임 서든어택 이용 시 부모의 묵인’

Ⅰ. 개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게임을 하고 있는 인구는 약 1984만 명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 한 것으로 2011년인 현재에는 2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대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서든어택(Sudden Attack)은 2005년 2월 게임하이가 개발하고 CJ인터넷 서비스하는 1인칭 슈팅 게임(FPS)으로 6년이 지난 2011년 5월 현재에도 게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게임트릭스, 5월1일의 게임순위
이용자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회 전자도서관의 자료에 의하면 게임중독 보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으로 서든어택을 꼽았다. 국회 전자도서관, ‘청소년과 사이버환경’ 56면, 2007년

- 중략 -

‘아파트 단지 내 애완동물 관리’

Ⅰ. 개요

국토연구원의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43.89%로 2006년에 비해 2.13% 증가했으며, 2011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구는 18.2%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 단지 내 애완동물 관리에 관련된 예절인, 이른바 ‘페티켓(Pet+Etiquette)’이라는 용어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애완동물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게임트릭스, 5월1일의 게임순위
· 국회 전자도서관, ‘청소년과 사이버환경’ 56면, 2007년
· 국회 전자도서관, ‘청소년과 사이버환경’ 61면, 2007년
· 통계청,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 이용시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방법’, 2008년
· SBS 뉴스기사, ‘신용카드 명의도용 급증’, 2003년 9월 4일
· TheConsumerNews 뉴스기사,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으로 330만원 요금 폭탄’, 2011년 4월 14일
· 세계일보 뉴스기사, ‘싫증나면 버려지는 애완동물’, 2010년 11월 22일
· 노컷뉴스 뉴스기사, ‘목줄 안 맨 애완견에 놀라 부상…주인 배상해야’, 2008년 4월 19일
· 노컷뉴스 뉴스기사, ‘애완견때문에 금간 ‘이웃사촌’, 2006년 6월 23일
· MBC 뉴스기사, ‘애완견 사고 주인 배상책임’, 2007년 9월 8일
· 파이낸셜뉴스 뉴스기사, ‘법대로 살아야 손해 안 본다’, 201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