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분석,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의 배경과 찬반양론,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뜨거운 감자,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논란

2.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1) 포괄수가제
2) 행위별수가제

3.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왜?

4.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찬성 VS 반대
1) 찬성론
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나) 국민건강권 보호
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원비 지출
라)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강화
2) 반대론
가) 진료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나) 진료의 다양성과 특수성 간과
다) 병원 재정 악화
라) 행위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인가?

5. 포괄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1) 충분한 사전 합의 및 이해 노력
2)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3) 표준 진료지침 마련
4) 체계적인 연구·개발 체계 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논란

병·의원급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최종 협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돼 입원 환자들은 해당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지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는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진료행위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며, 환자나 가족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가중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정부는 그 동안 일부 질환군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의료계는 병원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진료과정에서 질병마다 다른 환자의 개인차를 무시한 조치일 뿐 아니라, 신(新)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인의 탐구심을 제한하고, 과소진료를 야기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수술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최악의 의료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 배경과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해 봄으로써,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참고자료

· 이만우 김주경,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4.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전정희, 의료계, 포괄수가제 거부 파문… 醫 “맹장·제왕절개 수술은 할 것”-政 “타협없다”, 국민일보, 2012.6.13
· 의료계 ‘포괄수가제 결사반대’ 천명, blog.naver.com/ph001144/50143160222
· 정숙경, 포괄수가제 갈등 醫↔政 '사이버 전쟁' 비화, 데일리메디, 2012.6.22
· 주용석 이준혁,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은 계속" 한발 뺐지만…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고발할 것", 한국경제, 201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