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책변제 불법원인 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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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비책변제非債辨濟
1. 의의
(1) 협의의 비책변제
(2) 책무債務가 있지 않을 것
(3) 변제辨濟로서 급부給付를 하였을 것
(4) 변제자가 변제의 당시에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
(5)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 아닐 것
2. 변제기 전의 변제
3. 타인의 채무의 변제
(1) 총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 요건

Ⅲ. 불법원인 급여
1. 의의 및 성립취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2) 불법원인
(3) 급부
3.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1) 반환청구의 금지
(2) 문제점
4. 제746조의 적용범위
(1) 물권적 청구권
(2)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3)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
5. 제746조 단서
6.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Ⅲ. 불법원인 급여

1. 의의 및 성립취지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法律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결과적으로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주는 셈이 된다. 예컨대, 도박계약은 無效이다.
따라서 도박에 진 자가 이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무효원인無效原因에 의한 급부를 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그 변제는 비책변제가 되어 손실자는 제74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스스로 法律의 이상에 반하는 行爲를 하고, 이를 이유로 법률法律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를, 그가 원한 대로 보호하여 주는 것이 된다. 이는「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제103조에 의하면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行爲를 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법률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실현을 바랄 때 이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746조는 제103조에 기해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적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제103조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 즉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 없는 行爲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협력을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746조는 제103조와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반환청구를 허용한다(제746조).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 급부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요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 김형배 사부관리․부당이득 박영사 2003
· 이은영 민법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