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소개

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 · 온 전략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학대의 필요성

본문내용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12년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가운데 43번째의 공무원 청렴도를 갖고 있다. 1위인 뉴질랜드를 비롯 북구와 서구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4위다. 우리와 함께 `네 마리의 용`으로 치부되는 싱가폴, 홍콩,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상위그룹에 속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다.

1)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과정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

첫째, 공직자윤리 행동준칙을 대통령령에 상응하는 연방 규정으로 규정해, 강제력과 함께 그 법적지위를 확보한다.
둘째, 각 부처 또는 산하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기관별 윤리행동 지침을 보완적으로 재정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행동 기준을 구체화한다
셋째, 윤리 준칙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윤리 담당관을 임명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교육한다. 또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 윤리 문제에 직면할 때, 상담 및 적절한 조언을 통해 부패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넷째, 윤리 준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문화 역사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다. 반대로 우리는 현금 관행이 두드러져 왔다.
다섯째, 공·사 간에 구분이 엄격하다. 반면 우리는 근무 시간 중의 개인 일처리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대한 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