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론과 현대 정치에 남기는 의미에 대하여

소개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탕평책을 통해 본 정치의 모습과
현대 정치에 남기는 시사점

목차

1. 18세기의 탕평정치

2. 탕평정치의 목표
① 시비논쟁의 종식을 위하여
② 문벌과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③ 정치원칙의 재창조를 위하여
④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3.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

4. 18세기의 탕평, 오늘날의 탕평

본문내용

1. 18세기의 탕평정치

18세기 탕평정치는 잘 알다시피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강력하게 추진 된 정치개혁 방략을 이야기한다. 요즈음 용어로 표현 하면, 잘못 된 길로 가던 역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겠다는 ‘역사 바로세우기’인 셈이다.
하지만 붕당 사이의 끝없는 쟁투로 인한 재앙은 ‘붕당을 타파한다’는 슬로건 정도로 해소될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당시 지식인들은 붕당 사이의 끝없는 쟁투, 곧 당쟁은 대체로 3단계를 밟아 진행되었다고 파악했다. 처음에는 정치원칙에 대한 당파간의 의견 차이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다음 단계에서 문벌과 지역간 이해관계의 싸움으로 번졌고, 마침내는 원수간의 생사를 건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탕평책의 목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얽히고 설킨 사회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의 순서는 대체로 그 역순을 밟았다. 우선 원수간의 싸움판인 살육전을 중지시키기 위해 시비논쟁 자체를 금지했다. 그래서 송시열과 윤증의 시비, 사대부의 여론과 공론에 대한 시비 등 시비논쟁을 모두 금지시켰다.
다음에는 문벌 ·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했스비낟. 그래서 ‘우열 조제론’ 이른바 인사탕평책을 내세워 관직 배분에 균형을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원칙, 곧 의리의 대립상태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절충 · 재창조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려 했다.
첫째와 둘째 단계는 영조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께는 정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푸른역사, 2007
· 「정조의 탕평정치 연구2 : ‘醫國論’의 관점에서 본 정조의 리더십’」, 박현모, 정신문화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