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법제과제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까다로운 교수님께서 A+를 주신 과제이니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Ⅱ.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법에 대한 기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제1조 목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2) 제2조 정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3) 제2차 개정과 함께 신설된 조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4) 그 외의 조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법의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1) 법 조항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1) 제1조에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2) 제1조에서의 ‘사회통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3) 제2조 정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4) 제2조의 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2) 전체적인 법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1) 포괄적이고 재량적 수준의 규정이 많은 법 ㆍㆍㆍㆍㆍㆍㆍㆍ 5
(2) 관계부처의 다중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Ⅲ.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1.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1) 다문화가족구성원 모두를 고려하는 법으로의 전환 ㆍㆍㆍㆍㆍㆍㆍ 7
2) 동화주의유형이 아닌 다문화유형으로써의 사회통합 ㆍㆍㆍㆍㆍㆍ 7
3) 다문화가족의 재정의 및 유형의 확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 다문화가족 위원 구성 의무화 ㆍㆍㆍㆍㆍ 8
5) 노력만이 아닌 의무로서의 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6) 개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7) 관계부처의 통일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Ⅳ.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부록(회의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2.6배 증가 하였고, 매년 10,000건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36,204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에서도 1990년에는 1.2%, 2008년 11.0%를 차지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지역의 출산율을 증가시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늦춰주며, 노동시장 및 국가 교류간의 영역에 이중 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 제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출신국과 우리 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 등이 심각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된다.


<중 략>


5) 노력만이 아닌 의무로서의 법
제16조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진 내용들로만 모두 행하여졌다면, 현재 보고서에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내용들의 법 조항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조항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단순 권고에 지나지 않으며 ‘-할 수 있다’ 식의 재량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다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그들에 관한, 그들에 대한 많은 규정들에 단순 노력이 아닌, 재량이 아닌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현 법의 실효성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6) 개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법
거주하는 지역,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개인이 처하는 상황과 필요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중인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그들의 개별성을 최대한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재분류 또한 이루어져야한다.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수. (201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이후 해당 가족의 복지적 제고 실태 연구. 동원대학 사회복과 논문
· 장재열. (201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송수진. (2010).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통합’
· 내달 5일부터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연합뉴스,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