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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재정 위기 진단과 관리제도 분석2)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1)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지정 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에 제한 -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음(2)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재정위기단체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에 의거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3)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재정 위기 진단과 관리제도 분석
2)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1)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지정 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에 제한
-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음
(2)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 재정위기단체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에 의거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3) 그 밖에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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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6605&yy=2012>
· 이춘수,「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지방 재정자립도 52%」, 『매일신문』 2011. 6. 21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359&yy=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