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개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서해안 불법어선 조업에 대해 서론부터 결론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본론

1.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이유
1) 불법 조업 수익이 담보금 보다 크다
2)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의 약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3) 중국 측 어장의 황폐화

2.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

3.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
1) 단속자들의 희생
2) 우리나라 어장 ‘황폐화’예고
3) 해경 ‘위기 매뉴얼’도 속수무책
4) 한-중, 외교 마찰 불가피

4.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방안
1) 중국어선에 대한 체포가능성 제고
2) 처벌 수위 강화
3)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교육. 훈련 실시통한 우리어장의 피해 최소화
4) 한·중 합의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대응
5)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것

III.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본문내용

I. 문제 제기
현재 중국이 크게 발전하여 ‘우리나라에게 위협적인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중국의 현재’ 라는 과제 문구를 보자마자 중국 불법어선이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 어선은 439척이다. 작년 같은 기간 300척보다 46%나 늘어났다. 뉴스를 보면 중국 불법어선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기사를 볼 때 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응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하고 차단하는 정책 및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대응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중국어선 들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이유
1) 불법 조업 수익이 담보금 보다 크다.
불법조업이 적발이 되면 한 척당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다. 여러 척이 함께 선단을 꾸려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적발된 어선만 도마뱀 꼬리 자르듯 버리고 달아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