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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근로“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파견법 제2조)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됨도급근로수급인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맺고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유형 : 사내하도급/사외하도급, 인도급/물도급고용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됨. ‘ 불법 파견’ 을 말한다불법 파견의 이해 -도식화<근로자파견><업무도급>문제점3각 고용관계로 인한 사용자 책임회피 중간착취, 해고, 계약해지에 취약 노동3권 행사의 어려움지휘명령관계가존재하면 불법파견‘ 불법 파견’ 을 말한다불법 파견의 종류1 무허가파견 :파견회사가 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2 파견직종 외에 파견: 파견업 허가는 득하였으나 파견법이 정한 32가지 외의 직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3 위장 도급 : 32가지 직종에는 해당하나 파견계약 대신 도급계약/용역계약 등의 계약으로 근로자를 보내는 것 등‘ 불법 파견’ 을 말한다왜 불법파견을 하는가? - 현대자동차 사례

목차

생산관리와 노동자
‘ 불법 파견’ 을 말한다
‘ 작업편성률 ’ 을 말한다
‘ 노조전임자 ’ 를 말한다

본문내용

왜 불법파견을 하는가? - 현대자동차 사례
정규직
채용시
불법 파견
했을때
만약 현대자동차가 모든 생산라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임금조건 : 정규직만큼
-고용조건 (복리후생, 고용과 퇴사) 모두 적용
? 노동비용 多 소요, 사용자의 책임이 많음
불법파견형태로 사내하청근로자 고용시?
-임금조건 낮출 수 있다 ?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절감
-고용조건 적용 X ? 고용전략 유연해짐, 사용자 책임 회피가능
-노조 설립 불가(노동3권행사 어려움) ? 노조 회피 수단

출처: 한겨레 뉴스
불법파견 사례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사례 - 현대자동차
대법원은
“①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②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며 작업지시서를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③하청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다”
는 점을 파견적 요소로 꼽았다.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확정 판결 :
생산업 전반에 영향 예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