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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999년 이후2003년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BUT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정부지원의 내용1.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생계급여- 주부식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etc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학비 etc2. 의료급여의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 국가(지방이양) 부담

목차

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1.구조적 결손가족
2.기능적 결손세대

2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1.교육복지
2.아동정신보건사업

3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4절 향후 과제

본문내용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
가정해체의 급격한 증가→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보호할 수 없어 1985년부터‘선 가정 후시설보호’
라는 정책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
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

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

BUT
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

2003년
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

참고자료

· 오정수, 정익중(2011), 아동복지론 , 학지사
· 가족정책 관련 통계자료-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그래프, 표 >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백서 ,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2012.3.14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07&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2010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0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info/
· <신문기사 스크랩>
· “근로빈곤층 실업·노후 대비에 2600억 지원”, 매일경제, 뉴스 속보부, 2012.4.05
· 사이트 주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21407
·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200만원…국세청 수혜 대상도 확대”, 매일 신문, 김태진 기자, 2012.03.01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4837&yy=2012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907806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http://eduzone.kedi.re.kr/EZData/EduZone/UsBrdViw.php?LstCode=B_DATA&LstCary=B00317&LstNum1=4133
· 보건복지부 아동정신보건사업안내
·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1&page=2&CONT_SEQ=266316)
·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lslnfoP.do?lsiSeq=115730#AJAX)
· UN아동권리협약-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아동단체협의회-(동북아 포럼 www.nafor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