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사제 필요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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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외이사제 개념

2. 사외이사제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4. 해외의 사외이사제

5. 사외이사제의 문제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외 이사제의 개념

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전 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사외이사들은 객관적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진의 영업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다.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기업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이사 가운데 평균 45.4%가 그 기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있어 철저하게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2. 사외 이사제의 기능, 필요성

사내이사들에게서 스스로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최고경영자를 비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사외이사들은 경영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
우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 5에서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외이사에게 전문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내이사들에게서는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사외이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중 략>

5. 사외 이사제의 문제점

- 사외이사는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고, 책임감 결여로 인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위험성도 많다. 비즈니스배경이 없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案件으로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상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전문성과 독립성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영진과 친소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외이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할 수 있다.
- 사외이사가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영의 중심에 서있을 수 없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lewchonjae1?Redirect=Log&logNo=80100522918 (새로바뀐 사외이사제도)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3/18/201003180602.asp (사외이사제, 경영 효율성에 도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