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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간접고용 산업별 규모 임금 복지혜택02. 하청의 개념03. 하청근로자의 실태04. STX 사례05. 현대자동차 사례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노동 기간이 짧다.고용과 실업이 반복 ⇒가장 불안정 건설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목욕탕 때밀이 01. 비 정규직의 종류 특수 고용근로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음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학습지 교사, 건설 중장비 기사, 화물01. 비 정규직의 종류 계약직(기간제)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근로자사용자가 직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직접고용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 집배원01. 비 정규직의 종류 간접 고용원청 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청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목차

01. 비 정규직의 종류

02. 하청의 개념

03. 하청근로자의 실태

04. STX 사례

05. 현대자동차 사례

본문내용

01. 비 정규직의 종류
? 간접 고용
원청 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

하청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존재
임금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02. 하청의 개념

? 하청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원청 사업체가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를
제 3자인 하청업자에게 완성, 납품하도록 하는 민법상 일종의 계약관계
? 사내하청이란?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관행의 외양을 띠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원청 사업 일부분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
하청과 사내하청의 차이점은?
★ 사내하청은 원청에 대한 종속성 크다 ⇒ 1. 하청 기업의 독립성 상실
2. 단순 인력공급 업체화

<중 략>

05.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 판결이 미칠 영향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간의 생산라인을 분리하거나,
하청업체의 지휘명령권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 전망
불법파견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사내하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사내 하청근로자는 8196명, 전체근로자의 22%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비용 ? 2600억원
대기업 사업장 중 41.2%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비용 ? 5조 4169억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