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가정폭력의 법적절차와 대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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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제재의 특징

Ⅱ. 여성상담소의 지원체계

본문내용

1)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 이라한다.)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분법적 체계로 규율: 전자는 행위자의 교정에 중점을 두고 법원에서 처리하는 한편, 후자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적 접근.

2) 형벌대신 보호처분을 부과 : 형사절차의 특례를 인정.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의 절차는 형사절차와 동일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보호처분
형벌(벌금, 징역, 집행유예)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
형벌은 1회적이고, 교정적 효과가 약하며,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살인 등 중한 가정폭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이 더 우위에 있음.
최근 가정의 보호와 육성보다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처분보다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가 대두(여성의 전화 연합)

<중 략>

1) 피해여성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조집단
피해여성이 폭력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행동들이 있는지를 돕는다. 그리고 피해여성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희망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집단상담, 특히 자조집단 모임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주고 상호지지를 통해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집단상담은 주 1회2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게 된다.

2) 피해가족의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폭력가정에서 염려되는 것은 자녀들이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적 상처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제2의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을 낳게 되는 위험이 있다. 자녀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존중하면서 대처행동과 자기보호를 도와주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