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성립요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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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성립요건
(1)사적 영역에 관계된 사항일 것
(2)사생활침해에 공공성이 없을 것
(3)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4)입증정도의 완화

Ⅲ.근거규정

Ⅳ.주체

Ⅴ.프라이버시 침해의 종류
(1)사생활침해
(2)개인적인 일의 공개 내지 무단 공포
(3)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4)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

Ⅵ.한계
(1)국민의 알권리와 비밀
(2)국회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과 사생활의 비밀
(3)범죄수사를 위한 도청

Ⅶ.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Ⅷ.결론

본문내용

(1)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오늘날 인격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된 권리이다. 프라이버시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서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 당하는것 도는 사생활에 간섭을 받는 것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기본적으로는 헌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킨다는 소극적, 방어적 개념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 밑 행동의 자주적인 결정을 포함하는 적극적성격을 아울러 띠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결혼에 관한 선택, 출산, 피임, 자녀양육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개인의 이익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한 독립적인 개인의 이익’등을 널리 포괄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 략>

Ⅷ.결론
프라이버시권은 오늘날까지 놀랍게 변모, 발전하여 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범위의 확대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쟁점이 특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들은 대체로 헌법적 권리에 기한 것이지만 민사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모두 내포하고 있다.
위에 사항들중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가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출산결정권 및 그 반대측면으로서의 낙태권의 한계, 환자의 치료거부권, 동성애처벌법의 정당성, 간통을 처벌하는 법규의 정당성 여부등은 이미 문제로 대두된 바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안종만 민법주해 박영사, 2005
· 이은영 민법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