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글쓰기 (탁광혁) A+ 자료] 중국의 계획생육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소개

한국외대 교양수업 글쓰기(탁광혁)의 최종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중국의 계획생육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
1.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 (과거 ~ 현재)
2. 현재의 인구정책을 중단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 (미래)

Ⅲ.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
1.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과거 ~ 현재)
2. 현재의 인구정책을 지속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 (미래)

Ⅳ. 결론

본문내용

중국의 인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약 4억 5천여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인구는 곧 국력이다.”라는 모택동의 주장과 함께 1953년에 진행된 제1차 전국인구조사의 통계에서는 5억 8천여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후로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거듭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의 급격한 팽창이 초래하는 식량, 거주 공간, 개인 경지면적 부족, 근대화로의 장애 등의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고 1962년에는 드디어 산아제한 정책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산아제한의 보다 확고한 실행에 대한 정부지시’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1964년에는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최상급 행정기관인 ‘國務院計劃生育委員會’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각 성, 시, 직할시 및 농촌지역에서도 각 행정단위의 직급에 해당하는 산아제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시범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1972년에는 한 가정에 자녀 셋, 이듬해엔 둘로 제한하다가 경제개혁이 시작된 1978년부터는 `제4 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와 농촌에서 1가구 당 1자녀만을 낳을 수 있는 계획생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1982년부터는 중국헌법에도 제정되어 경제개혁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어온 계획생육정책은 중국 인구의 효과적인 억제와 이에 수반된 사회복지 및 국민소질의 점진적인 향상, 아울러 경제개혁 실현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의 성과와 폐해를 살펴보고 중국의 인구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한 뒤 중국의 강압적인 인구정책의 지속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공봉진. "중국의 개인인권변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문화연구회, 2011
· 김지현. “중국호구일원화 정책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Gary J. Schmitt. The Rise of China: Essays on the Future Competition. Encounter Books, 2009.
· 류단단. “중국의 유동인구 문제와 호적제도 개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 박동석. 고령화 쇼크.굿인포메이션, 2003.
· 박래정. “중국 호구제 개혁, 만만디.” CHINDIA journal. 포스코경영연구소,2009
· 박선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30610313376810
· 박진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001&aid=0049
· 서영빈. "산아제한과 계획생육." 조선어문 제4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85
· 유연실. “民國時期 산아제한 단체의 설립과 피임의 의료화.”中國近現代史硏究 第 41輯,2009
· 이보경. "중국적 근대성의 한 테제 : 아이를 구하라." 중국현대문학 제35호. 한국중국현대문 학학회,2005
· 이경희. 중국의 산아제한과 낙태. 사회이론 제26호.한국사회이론학회, 2004.
· 李斌. "中國人口經濟贓." 新世經,2011.
· 장수정.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2010년 제44집 2호.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2010.
· 최금단. "7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개혁과 산아제한정책의 본격적 실행 이후의 아동 권익의 현황."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28000390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0810245987337&outlink=1
· http://news.donga.com/3/all/20110712/38755141/1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11/h20111127210229224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