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눈물

소개

구자건 교수님 환경오염과인간 기말과제 A+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UNCCD란
1.1. UNCCD주요 협약
1.1.1. 원칙(3조)
1.1.2. 협약상 의무
2. 어떤국가가 가입했는가?
3. 가입국들의 특징
3.1. 나이지리아
3.2. 미국
3.3. 사헬

Ⅱ. 본론
1. 북한의 UNCCD 가입여부
2. 북한의 삼림황폐화 이유
3. 북한의 삼림황폐화와 비슷한 국가의 사례 및 해결방안

Ⅲ. 결론
1. 사례 국가의 해결방법을 적용한 북한의 삼림황폐화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목록

본문내용

1. UNCCD란?
UNCCD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으로써 사막방지협약으로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막방지협약의 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이다. 1977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사막화대책 협의회(UNCOD)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막화퇴치행동계획(PACD)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제에 따라 국제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막화를 퇴치할 통합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수차례 협상을 거쳐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채택 됐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가입국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막화 방지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이를 빈곤 퇴치 전략과 통합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비정부기구와 여성 및 청소년의 경각심을 일깨워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강조한다.

<중 략>

1.5 친환경 국토개발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은 환경법규와 행정조직을 국토관리와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토지법에서 환경 문제를 먼저 다루고 행정조직 측면에서 국토환경 보호부를 설치해 국토관리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성을 고려한 국토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기술이 취약하고 공해방지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시설을 가동할 에너지와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공해 문제가 심각하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보호법을 세부화해 인허가와 지도단속을 관장하는 환경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 신의주, 개성 등에서 활발히 추진될 자본과 기술의 유입에 있어 사업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규제의 마련은 시급하다. 가장 심각한 북한의 환경문제는 산림파괴이다. 식량 공급을 위한 토지개량사업으로 북한의 산림은 황폐화되고 그 결과 가뭄과 홍수에의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자연재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등이 구체화 되면 북한으로의 청정 개발 체계등 환경친화적 기술과 자본의 유입가능성은 높아진다.

참고자료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65&pageFlag=A
· http://www.unccd.int
· 사막화방지협약 - 유엔환경계획 환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