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변호사모의고사 1회 민사법 선택형 답안지 작성)

소개

학교 물권법 수업 시간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회 민사법 사례형 민법 답안지 작성해서 레포트 낸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문제지 베껴 내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기본서 보고 찾아서 썼습니다.

목차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 결론
나. 논거
(1) 甲의 청구원인
(2) 乙의 항변 등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결론
나. 논거

본문내용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 결론 : 전부인용
나. 논거 :
(1) 甲의 청구원인
乙이 Y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甲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은 모두 입증되었다. 판례 또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96다3455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乙의 항변 등
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乙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항변
乙은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므로 제245조에 따라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이며, X 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