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소개

행정계획에 대한 레포트 제출입니다.

목차

Ⅰ. 행정계획의 구조(본질론)
1. 현대 행정과 행정계획
2. 행정계획의 정의와 적법성 판단의 요건

Ⅱ. 행정계획에 대한 입법적 통제
1. 행정계획의 본질적 요소
2. 행정계획규범

Ⅲ. 행정계획의 유형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1. 일반론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구분에 있어서의 유의점
3.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Ⅴ.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Ⅵ.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
1. 계획보장청구권
2. 계획변경청구권
3. 계획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Ⅶ.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쟁송수단
2. 사법통제의 범위

Ⅷ.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 법치국가에서 법규범은 입법에 의한 집행권의 엄격한 통제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조건규범의 형태로 만들어져 왔다. 이와는 달리 행정계획작용의 경우는 그 계획 수립시점에서 볼 때 계획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충족될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계획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규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규정의 틀은 일반적인 법규의 틀인 조건규범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 구조(Zweck-Mittel-Schema)인 계획규범이라고 정의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획행정영역에 있어서는 전통적 법치주의원칙의 구현방식이었던 입법에 의한 법집행자의 실질적 구석은 불가피하게 완화될 수밖에 없다.

<중 략>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은 문헌들에서 행정계획의 법리를 다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모든 행정계획을 일반화하여 행정처분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획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획확정절차를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절차로 일반화하여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행정계획에 대한 개인의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참고자료

· 김해룡, 행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