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의 헌법위반 사항 정리

소개

제목 그대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헌법위반 사항 정리입니다. 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가지고 전개해 나갔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유사 사례1
유사 사례2

2) 헌법위반사안 정리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의 제한
불법 사찰의 기본권 침해 여부
국가의 의무

본문내용

1) 사건개요
2010년 6월 민주당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도마 위로 올랐다.
민간인 사찰이란? 민간인불법사찰이란 말 그대로 불법으로 한 민간인을 염탐하고 정보원을 풀어 전화도청을 하는 등 그 사람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이 화제로 나온 것은 김종익씨 사건부터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받았다. 김종익 대표외 민간인과 연예인, 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 정권) 공직자, 한나라당 의원 부인, 등등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가 되었다. 자세한 사건의 전말은 생략 하고 대략적인 사건 개요를 보자면 2008년 7월 정부는 공무총리실 산하에 공직 윤리지원관실을 설치한다.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공직기강의 확립이었다. 그런데 공직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던 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행한다. 문제의 시작은 앞서 말했듯이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당시 유행하던 `쥐코` (마이클 무어의 식코에서 이름을 따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동영상)를 올려놓은 일 때문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물론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월권을 일삼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