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

소개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의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한미동맹체제와 그 사유구조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한미동맹

3. 동아시아 세력균형 문제와, 그리고 한미동맹

4. 한미동맹 변화의 방향

본문내용

1. 한미동맹체제와 그 사유구조
약소국의 목표는 독립성의 유지와 자율성의 확보, 확대이다.
근본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에게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라는 목표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 한스 모겐소의 약소국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제환경적 조건
첫째,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경우
둘째, 패권적 위치에 있는 국가와 보호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셋째, 제국주의적 야심을 가진 국가들에게 그 약소국이 매력이 없는 경우
◎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한국을 컨트롤하는 국가의 힘이 압도적이 된 경우 한국의 운명
첫째, 독립성을 파괴하고 식민지화 할 가능성
둘째는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
=>모겐소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후자로 평가하고 있다. 모겐소에게 있어서 약소국의 운명이 긍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강대국이 약소국의 독립성을

<중 략>

중국의 다극화 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

급격한 군비경쟁에 빠져드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노림수이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의존하는 것인데,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 이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일단 중국의 대안은 온건한 다극화전략이 된다.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와 국방건설을 동시 추진해 나가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러시아, 유럽국가들과‘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국제무대와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해 나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미국에 대한 최대의 균형행위인 이상 미국과
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감으로써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킨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