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실태 및 고용현황

소개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의 내용을 법적시각으로 나타낸 자료

목차

I.서론

II.여성노동의 현황 ………현황 그리고 문제점

III.고용에서의 차별
1.차별의 의의 ……… 차별의 개념
2.차별의 원인
3.차별의 법적 규제 ……… 판례
4.차별의 규제 이유 ……… 헌법 제 11조
5.합리적 차별 ……… 개념 및 적용

IV.구체적 사례

V.결론

본문내용

I.서론

오늘날 여성의 고학력화(여성의 대학진학률 80.5%, 남성 대학진학률 77.6%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10)
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경제활동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증가 폭은 저조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OECD 통계) : 54.8(’06)→54.7(’08)→54.5(’10)
※’09년 여성 월 평균 급여액 1,422천원으로 남성의 62.3% 수준
또한 기업은 여전히 여성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하여 기업의 3%만이 동일조건에서 여성을 우선채용, 승진시키겠다고 응답하였고기업의 여성인력활용 실태조사, ’10)
결국 이러한 응답은 여성대학 졸업자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나 기업 내 의사결정 기구의 성별 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중략>

2.정리해고에서의 차별(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성차별적 정리해고사건 (대판2002다19292)

가. 사건개요

1) 피고회사의 사직 압력

1997. 12.경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1998. 1.경부터 시작된 대규모 보험해약 사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심각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초래하게 하였다. 피고회사 역시 곧 연쇄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피고회사의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피고회사의 파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모회사 부도에 따른 부실사 전락시에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중략>

V.결론

지금까지 여성 노동의 현황, 법적 규정,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여성들의 고용과정에서나 고용후에서도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에도 20세기에서나 혹은 그 이전에나 존재했을 법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9
·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한승동,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5158.html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Naver 국어사전, 백과사전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 헌법재판소 통합검색(판례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검색)
· 법고을 DVD(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