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분석과 한국형복지 방안

소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과 관련하여 현황을 조명하고,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 분석 및 한국형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석

목차

1. 서론
2. 복지와 복지국가의 정의
3. 과거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
4. 현재 복지논쟁의 현주소와 한계
5.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과 유러피안 드림의 등장
6. 우리의 드림은 어디에?
7. 한국형 복지국가의 항로 설정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이한 것은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는 복지국가 담론이 소위 진보라 불리우는 민주통합당은 물론 보수진영의 새누리당의 미래전략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담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아이콘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권의 한 유력한 정치인도 복지국가를 대선 담론의 핵심적 상징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복지국가 논쟁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른바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경로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무상급식’과 ‘재벌급식’ 논쟁이 확대 재해석 되는 과정에서 촉발 되었다(2011, 김연명).
결과적으로 보편주의로써의 모델을 향해 나아가는듯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러 정치세력들은 동일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누구에게 할당’ 할 것인가라는 전통적 쟁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점이 향후 ‘한국형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다.

참고자료

· 김연명(2011) -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신광영(2011) -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 정책
· 안순권(2006) -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박재완(2012) -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한국경제포럼
· 양재진(2011) -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모색”, 사회디자인 연구소
· 양재진(2008) - “적극적 복지정책, 그러나 실패한 지지동원”,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 정원호(2005)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EU학 연구
· 김유선(2010) -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사회정책학회 추계대회 발표논문.
· Castles, Francis(2008) - “What Welfare States Do”, Journal of Social Policy.
· Jeremy Rifkin(2009) -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