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복지국가모형에 관한 논쟁

소개

Ⅰ.서론
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목표하는 복지국가 모형 및 관련 이데올로기
1)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복지국가(보편적 복지국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이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장애, 정신질환 등 다양한 크고 작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전통사회처럼 시장이나 가족이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티트머스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
개인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이며, 평등과 재분배 정책이 강조되고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 빈곤의 완전 퇴치가 가능하고 본다.

3) 퍼니스와 틸튼의 사회복지국가
평등과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철저한 민주주의와 사회평등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가와 차별성을 갖기도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라는 성격을 초월하여 국가정책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평등과 국민화홥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긴밀히 협조하고, 상대적 취약계층의 협조관계를 강화한다.

4) 에스핑 앤더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계층화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 상품화 효과가 크다. 사회적 평등과 전국가적인 사회연대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조세, 임금격차축소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을 향유해야 하며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목차

Ⅰ. 서론 1
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목표하는 복지국가 모형 및 관련 이데올로기
2.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역사와 최근 상황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정강, 정책(정치이념)

Ⅱ. 본론 6
1.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 대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입장
2. 최저임금인상
3. 증세 관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입장
4. 아동수당 신설주장
5.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삼차원 복지국가
Ⅲ. 결론 14
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한 옹호적 견해
2.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

본문내용

Ⅰ.서론
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목표하는 복지국가 모형 및 관련 이데올로기
1)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복지국가(보편적 복지국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이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장애, 정신질환 등 다양한 크고 작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전통사회처럼 시장이나 가족이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티트머스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
개인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이며, 평등과 재분배 정책이 강조되고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 빈곤의 완전 퇴치가 가능하고 본다.

3) 퍼니스와 틸튼의 사회복지국가
평등과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철저한 민주주의와 사회평등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가와 차별성을 갖기도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라는 성격을 초월하여 국가정책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평등과 국민화홥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긴밀히 협조하고, 상대적 취약계층의 협조관계를 강화한다.

4) 에스핑 앤더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계층화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 상품화 효과가 크다. 사회적 평등과 전국가적인 사회연대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조세, 임금격차축소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을 향유해야 하며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