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소개

다문화가정

목차

1. 이해하기
1) 다문화가정이란?
2) 다문화가정의 유형

2. 일반적 현황
1) 결혼이민자 현황
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배경
3) 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사적 발전과정

3. 인권침해 현황
1) 사례
2) 가정폭력 현황 그리고 이혼
3)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4. 결혼이민자 관련 법과 제도
1) 결혼이민자 관련 법
2) 법과 제도에서의 인권문제

5. 인권 문제 원인 정리
1) 국제결혼 경로상의 인권문제
2) 인종차별
3)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4) 법적 지위의 취약성

본문내용

2011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40만을 넘어서며 우리나라도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하지 못한 의식과 편견 그리고 미흡한 제도들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1. 이해하기

1)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 가정을 범주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학자의 연구 범위에 따라 혹은 법규에 따라 혹은 법규의 해석에 따라 그 범주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정만을 뜻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다문화 가정은 세대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정을 말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가정,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가정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중 략>

(2)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이다. 이 법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체제는 제1단계로 입국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동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단계 임신·출산시기(동법 제9조), 제3단계 아동 양육기(동법 제10조), 제4단계는 역량강화 혹은 노동시장 진입기(동법 제11조, 제12조)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는 한국 중산층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중산층 여성들도 계층적 구조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은 재혼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남편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대책방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그 기본 틀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