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이해 레포트(북한이탈주민 문제)

소개

다문화사회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1.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
2. 한국사회의 특수한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

II.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남 ․ 북한의 이질성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남 ․ 북한사회의 이질성

III.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및 정착 현실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및 정착과정 현황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
1. 북한이탈주민 정책적 지원제도 및 법률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달체계

Ⅴ.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정착지원 개선방안
1. 국외의 정착지원 개선 사례
2. 국내의 정착지원 개선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
단일민족 ․ 단일문화적 신화를 가슴에 품고 살아 온 한국사회는 현재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의 흐름에 의한 전환이 아니라, 지구촌 세계화의 시대에 따른 정치 ․ 경제 ․ 사회적 흐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 있어서 그 흐름에 의한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세계화의 주된 흐름은 경제적 인구 이동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도 각국의 상이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각기 다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각국의 상이한 특수성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함에 있어서 상이한 평가 및 결과, 즉 사회의 안정 또는 분쟁을 표출하게 되고, 그것은 국가 내 ․ 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중략>

1) 국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제도(국제법상의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의 지위를 가진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난민기구(IRO)의 후신으로 난민들이 새로운 체재국의 국적을 획득할 때까지 이들의 정치적·법적 보호를 책임진다.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망명해 있는 여러 주요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임의추방의 배제, 재판청구권, 노동 및 교육의 권리, 신분증명서와 여행증의 보유 등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정부들과 교섭을 벌인다. 경비는 각국의 자발적인 기부로써 충당되며 경제적·사회적 원조도 제공할 수 있다. 주택공급계획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난민 재정착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위임난민이라고 한다.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국제법에 따른 위임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Ⅵ.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한 과정이다. 독일의 통일을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내 형제, 친구의 아픔이다. 이들이 조국으로 택한 남한은 그들을 동포로서 맞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통일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 최현미 외 5인, [다문화 가족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