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과 라면회사 가격담합

소개

스터디를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미시경제학 중에서 과점시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최근에 이슈가 된 라면회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조명해보았습니다. 먼저, 과점시장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담합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공정거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라면회사의 가격담합을 통해 과점시장 이론을 적용시켜보았습니다.

목차

1. 과점시장

2. 담합과 공정거래법

3. 시사이슈

본문내용

담합과 공정거래법
규제 이유
기업에게는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할 요인 감소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구입 강요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 저해를 통한 부정적 영향
공동행위 유형
1)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2)거래조건 설정 3)거래제한 4)시장분할
5)설비제한 6)상품의 종류 규격제한협정 7)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8)입찰담합
법 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중략>

*시사점과 개선방향
1. 소비자
-.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현실적인 방안이 없음
-. 송방망이 제재로 안해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악순환이 발생
2. 시장가격
-. 가격 선도 모형에 따른 가격 인상 형태를 띔
-. 1위 업체의 가격을 후발업체들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시장 가격 결정의 한 형태로 인정
3. 과징금
-.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감면 혜택
-. 관련매출액의 1~3% 정도에 그치는 적은 금액 및 불명확한 과징금 부과 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