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소개

민법총칙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목차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3. 대리의 종류

4. 대리의 3면 관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복대리

9. 무권대리(표현대리)

본문내용

1. 의의
-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
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지만 그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표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2. 작용
(1) 사적 자치의 확장
-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자기의 자유의사만에 의하여 거래를 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되고, 전부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
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
범위는 확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사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략>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복임권은 대리권과 별도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 그런데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냐 법정대리인이냐에 따라 복임권의 유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심임을 받은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중략>

(3) 본인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대리
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밖에 대리인에게 부당한 이득이 생긴 경우에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일반원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무권대리에 특유한 관계는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