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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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관계

Ⅱ.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본질

1. 권리의 의의
2. 권리의 본질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4. 권리의 보호
5. 의무의 개념
6. 의무의 본질
7. 의무와 책임의 구별

Ⅲ. 권리와 의무의 분류

1. 권리의 분류
2. 의무의 분류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의무의 주체
2. 권리의무의 객체

Ⅴ.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1. 권리 행사의 의의
2. 권리행사의 방법
3. 권리행사의 제한

ⅵ. 권리의무의 변동과 그 원인인 법률 요건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법률관계

인간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에는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특별관계로서의 관계(채권관계)와 특정인과 모든 제3자 사이의 관계(물적관계 인격관계)가 있다.
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생활관계는 비법률관계(우호관계 도의관계 윤리관계)라고 하며, 아무런 법률관계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한쪽 당사자에 대하여는 옹호 내지 비호를 하고 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속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를 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후자를 법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권리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중 략>

【판결요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현저하고, 한편 보증인에 불과한 자로서 그 소유의 담보물건에 관하여 일차 경매가 실행된 바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고자료

· 종합법률정보(glaw.scoult.go.kr)
· 法學槪論(홍성호 저, 박영사)
· 쉬운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저, 형설 출판사)
· 법학입문의 길라잡이(전정주 저, 동현출판사)
· 법의 이해(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의 이해(서규석 ․ 나윤주 공저, 법문사)
· 법학입문(박은정 외 공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