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신축성

소개

예산집행과 예산집행의 통제성 및 신축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방대한 양을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간추렸기 때문에 대학 수험생들의 학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음으로 신축성 유지란 계획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예산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수정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넷째,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속비란 사업의 총 경비 및 연별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놓고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여섯째,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일곱째,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부채를 질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이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신 무섭, 윤 영진(2010.08.30): 새재무행정학
· 박영희(1995): 재무행정론(제3판)
· 박영희(2008): 新 재무행정론
· 배득종(2005): 신재무행정: 정부혁신과 재정개혁(제2개정판)
· 유훈(1973, 1993): 재무행정론, 법문사(제4개정판)
· 유종해, 박영희, 한원택, 김동현(1993): 행정학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