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반덤핑관세의 부정적효과와 긍정적효과에 대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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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 관세는 반덤핑관세 또는 부당 염매 방지관세라고도 하며, 수출국 내의 정상 가격
과 덤핑 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 관세이다. 즉,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
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 사업이 받을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로, 외국 상품의 덤핑
공세에 대응키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반덤핑 관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반덤핑 관세의 목적은 외국 제품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 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규
제하는 데에 있다. 이는 수출국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으며, 보상 의무
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철
강 수출국에 고율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 정치적인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반덤핑 관세 제도를 통한 국내 업계의 산업피해 방지 효과는 매우 만족할 만 하다. 국내 산
업의 경우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 수량
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 후 피제소국으로 부터의 수입 물량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 관세 제도
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또한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피해 구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위 '불공정한 무역'을 제재하
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수출업자로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의 3∼4배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당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이 증대되어 경영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역상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참고자료

· 2001. 4. 21 financial news 특별기고(부분)
·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 대외경제연구소
· 두산 대백과사전
· http://www.kotra.or.kr/main/main.php3(코트라)
· 무역학개론 (옥선종 저)
·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 엘지경제연구소 (www.LGri.com)
· 삼성경제연구원 (sericon.seri.org)